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30분만 투자하면, 프로젝트 중반의 분쟁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15가지는 국내 IT 외주·프리랜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쟁점을 계약 단계에서 걸러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계약 전 15가지 체크리스트
| # | 항목 | 확인 질문 |
|---|---|---|
| 1 | 의뢰 범위 | Scope 문서 버전이 명시됐는가 |
| 2 | 산출물 | 소스·디자인 원본·문서 포함 여부 |
| 3 | 일정 | 지연 시 책임·보상 조항 |
| 4 | 대금 | 선금·중도금·잔금 비율 |
| 5 | CR | 변경 요청 절차·단가 |
| 6 | 지식재산 | 저작권·사용권 귀속 |
| 7 | 비밀유지 | NDA 범위·기간 |
| 8 | 하자보수 | 무상 기간·범위 |
| 9 | 유지보수 | SLA·월 비용 |
| 10 | 데이터 | 개인정보·백업 책임 |
| 11 | 하도급 | 재외주 허용·통지 |
| 12 | 해지 | 중도 해지·정산 |
| 13 | 분쟁 | 관할·중재 |
| 14 | 세금 | 원천징수·세금계산서 |
| 15 | 커뮤니케이션 | 보고 주기·채널 |
자주 놓치는 항목
지식재산은 '완료 후 클라이언트 귀속'이 일반적이지만, 메이커 재사용 라이브러리는 예외로 명시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1~3개월이 업계 관행이나, 범위(버그 vs 기능 추가)를 구분하지 않으면 무상 작업 지옥이 됩니다.
계약 직전 30분 루틴
범위 정의서와 견적서 항목을 1:1 대조하고, 마일스톤 일정이 계약서에 그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팁: 체크리스트 15번까지 통과하지 못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 전에 이메일로 서면 합의를 남기세요. 구두 약속은 분쟁 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추가 점검
핀테크·의료 프로젝트는 개인정보·감사 로그(체크 10)와 규제 준수를 별도 부록으로 붙이세요. 콘텐츠·미디어는 저작권(체크 6)에 음원·폰트·스톡 이미지 라이선스를 명시합니다. 이커머스는 PG·환불 정책·CS 이관을 유지보수(체크 9)에 포함할지 미리 정합니다.
계약서 vs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계약서 빈칸 탐지기입니다. 변호사 검토 전에 15항목을 Yes/No 표로 채우고, No 항목만 집중 검토하면 법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 금액·지급 조건(체크 4)이 계약 본문과 숫자까지 일치하는지 꼭 대조하세요.
신규 클라이언트와의 첫 계약은 체크리스트 15항목을 Google Sheet로 공유하고, 양측이 Yes/No를 채운 뒤 법무 검토로 넘기면 평균 3일이 단축됩니다. 재계약 고객은 변경된 항목(유지보수 SLA 등)만 diff로 확인하면 됩니다.